국회예산정책처는 장애인 돌봄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인 가족 지원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활동지원 서비스: 2023년 기준, 서비스 수급자 15만 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만 명에 불과했다. 활동지원사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1만 1359명에 대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51일간 실시했다.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1359명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해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이전 안내 및 변동 사항을 확인했다.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시작점이다.안정된 주거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는 더욱 불안한 요소다. 특히, 여관,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하고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비주택, 폭력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오죽하면 국고보조금을 두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때문에 ‘고양이 앞에 놓인 생선’이라는 말도 있다.제주시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격 업체에 보조금을 선지급해 공무원 쌈짓돈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축산과에서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이 의심되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사업은 지난 2021~22년 국비 68억 5400만 원, 도비 27억 4200만 원 등 보조금과 융자, 사업체 자부담 등 총 137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1만 1,359명에 대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하반기 전수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51일간 실시했다.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전수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1,359명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이전 안내 및 변동 사항을 확인했으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한 의료 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 수급자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진료비 사용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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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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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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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는 600여명이 김장 체험에 나서 대 장관을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김장체험 한마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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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수원역.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모여 앉아 피켓을 들고 저마다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깃발을 들고 흔들며 무대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대전환’이라고 써있었다. 이날 열린 ‘윤석열 퇴진! 사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