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된다"며 은행 중심의 ‘순차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라며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앞서 20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은행이 의사결정의 한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8일,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나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함게 모여 ‘사랑 가득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김장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소 김치를 만들어 볼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들은 서로 도우며 김치 만드는 법을 익히고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나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또한 김치 재료를 나르고 다듬는 작업에 함께하며 작은 손으로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이날 함께 만든 김장 김치는 도
충북 음성군 대소초등학교가 지난 7일 2학년 전체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똑똑 오늘’ 쓰기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바른 글씨 쓰기 습관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대소초는 올 3월부터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바른 글씨 쓰기 교육을 실시해 왔다.1학년은 소근육 강화 놀이를 통해 연필 잡는 법을 익히고, 2학년은 ‘똑똑! 오늘’ 교재를 활용해 매일 바른 자세와 필순으로 차분히 글씨를 쓰는 훈련을 지속해 왔다.제미순 교장은 “바른 글씨 쓰기는 자기 표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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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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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반려 동·식물 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창원시가 15일 용지공원에서 ‘소중한 가족, 반려 동·식물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제5회 창원 반려 동·식물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