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헌재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4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중 13명을 단 95분 만에 임명했으며,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채 밀실 회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 해임 취소와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과방위 질의에서 ▶‘가짜 뉴스 신고 처리와 검증의 필요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보완’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답변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 과기부장관, 그리고 방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질의응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방심위에 제가 지난번에 심각한 가짜 뉴스 하나 신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담아 나와 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삼척시, 철도 개통 기념 관광 홍보 이벤트 개최
삼척시는 지난 18일 삼척역 광장에서 삼척-포항 철도 개통을 기념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며 ...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최신기사
동해시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모의의회' 개최
동해시의회는 24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청소년참여위원회 23명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 진행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청소년참여위원들은 먼저 의회 시설을 둘러본 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2명의 학생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민귀희 의장은 “오늘의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대전시-카이스트, 예술·과학 융합 교류 맞손
대전시는 24일 카이스트와 예술과 과학의 융합·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예술·과학의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재 양성 및 인적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선도하는 제2 시립미술관 건립을 지원하고 실제 예술 현장과 연계된 연구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동해지사, 설 명절 맞이 온누리 상품권 기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는 24일,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관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관에 온누리 상품권 기탁을 통한 영양식 후원 및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묵호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약 200명에게 특별 영양식을 후원하고 직접 배식을 함으로써 온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박경미 지사장은 “이번 영양식 후원 및 배식행사를 통해 관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며 우리 공단 직원들
화성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선도적 추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화성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62%를, 1분기에 35%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456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121억 원 ▲ 주요 공공시설 건립·인프라 조성 예산 1607억 원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예산을 집중 집행해 민생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나설 예정이다.시는 올해 전국 최대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강원특별자치도, 민족 대명절 설 연휴 대설 대비 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족 대명절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4일부터 눈이 시작되어 설 연휴 동안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4일~25일에는 강원 산지에 5~10㎝, 2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8cm 등의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도에서는 겨울철 재해 우려 지역인 고립 예상 지역, 교통 두절 우려 구간, 적설 취약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 예찰과 반복 점검을 실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