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비서관에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갈 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해당 회사의 반대에도 고용을 관철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20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2020년 4월쯤 이씨로부터 중국·일본 총영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등으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다음 달 권 전 비서관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권씨는 지시를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행정관은 국토부 운영지원과 소속 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9명의 대상자 가운데 군 소속인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6일 오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교운 회장이 설립해 현재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이끄는 대방건설이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보유하고 있던 알짜 공공택지를 전매해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검찰이 지난 주 대방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적용한 '부당지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위 등 타부처의 기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그러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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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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