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 즉시 상고"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이 시장,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워”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가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 포항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며 이에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히자 포항 지역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모성은 '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들이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포항 시민들은 12일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정부가 항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지진 당시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북구 장성동 주민들은 “벽이 갈라지고 벽돌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됐고 80세가 넘은 부모가 며칠 동안 잠을 못잤다”며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17시간전
포항시가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상담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24시간 챗봇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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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안 지역 핵심주요사업, 이재명 대선 후보 강원공약 반영
춘천시가 제안한 지역 핵심사업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강원공약에 반영됐다. 이번 반영은 춘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강원대병원 확장 이전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이다.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은 지역내 축구문화 확산을 비롯해 유소년 육성 기반과 강원FC의 안정적인 홈구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 사업 계획은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30년까지 연면적 2만㎡, 1만 1000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