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대로 흘러갔다.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다.” 유시장이 수년간 반복해 온 이 메시지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칙은 4자 협의체 공식 협약이라는 형태로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두고 유정복 시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택배·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폐기물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직매립 금지 및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감량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전처리 설비’이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해낸 후 나머지를 소각/매립하는 이 시설은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계설비이다.국내 폐기물은 처리시설 포화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충북 전가 가능성 등 거론청주충북환경연합 등 4개 단체 서울시청 앞서 회견시에 실질적 대응책 마련 촉구·투척 퍼포먼스 진행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충북 등 수도권 접경지역으로의 대거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경기·서울·인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 등에 촉구했다.특히 환경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인천 시민단체가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을 앞두고 직매립이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기준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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