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와 사태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정조사 질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 사무처 주도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측은 운영계획이 당시 사무총장 결재로 처리됐으며 전체위원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보고됐다고 답했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퇴임 과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국민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전달받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온라인 서명 1만4,603명, 수기 서명 1만2,159명 등 총 2만6,762명의 서명을 전달받았다. 그는 "오늘의 서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발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자체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정당성과 부실 조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 기관이 '셀프 면죄부'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현장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무처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용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국정조사 현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건영 의원은 조현욱 진상규명 위원장을 발언대로 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일 열린 가운데, 사건의 진상 규명은커녕 현장 수습조차 겉돌고 있는 정부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질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발생한 올림픽공원 현장 점거 시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치안 당국이 시위대와의 교섭 대상을 찾지 못해 사실상 공권력이 마비된 상태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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