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19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춘생 국회의원은 “구조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PSO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노후 시설 방치와 근로자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서울시는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익적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정춘생 의원이 내놓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3조5379억원이 배분됐고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62.48%에 그쳤다.경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0개 군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삼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5일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동문과 내빈이 함께하며, 반세기 역사를 자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 정춘생 국회의원, 오순문 서귀포시장,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강상수 예결위원장, 김대진, 송영훈 의원, 정이운, 고의숙 교육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학교법인 삼
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제주를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조국혁신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를 방문해 오전 10시30분 도당 당사에서 당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서왕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 정춘생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간담회는 제주 당원들의 사전 접수 의제 질의응답과 현장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한편 조 위원장은 당원 간담회에 앞서 오전 9시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제주4.3 진실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4.3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입법적 노력을 조명하는 자리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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