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이진숙 위원장이 축출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죄 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6개월 이상 걸린 장기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늘어나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9시간전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가결 절차에 들어간다.개정안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각각 분리하는 것이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환경노조는 최근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환경노조 연대 협의회를 통해 ‘환경노조 연대 협의체’를 발족했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환경노조 연대 협의체’는 정부의 환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환경노조 연대 협의체 회원기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및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 주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전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정부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개편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계기에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고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진정성이 담긴 행동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등록인구가 작년 5122만 명으로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1인 세대는 4년 만에 1000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며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통계연보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안정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세대 수는 2411만8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이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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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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