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LH·BMC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도 전세임대주택 물건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예비입주자들에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추진되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색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발견 시 주거복지제도 안내, 임대차 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 조례 예고 됐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부산경찰청은 막연히 시세차익을 노리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경부터 2023년 11월경 사이 초기 자기자본 8000만원만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을 해오면서 임대업을 해왔다.이 과정에 상당수의 세대와 임대차 계약 체결

해운대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대상자가 전월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7월 1일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를 지원할 방침이다.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해운대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수도권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럴 바엔 내 집 마련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실제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와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3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무려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7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시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공주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시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공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상담사의 도움으로 ▲임대차계약서 상담 및 관련 서류 점검 ▲필요시 집 보기 동행 ▲개인 맞춤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차승중 주무관을 2024년 ‘5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차승중 주무관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정밀공작기계 69세트를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하거나 튀르키예를 통해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5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임대차 계약 및 특허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해 여행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김현영 주무관이 선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청년 예비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울산과학대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년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절차 실무 과정을 주제로 사업자등록신고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창업 과정에 필요한 실무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포스코 인재창조원 외래교수 및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 컨설턴트인 최관봉 나비콘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이 예비 창업자들의 시행착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