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5일 일상 속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정화성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손해배상·근로계약·임대차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상속·이혼 등의 가사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12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 함께 제작했다.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전라남도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월세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
포항시 남구청은 농지의 불법 전·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자체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전체 329㏊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구청은 조사대상에 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인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남구청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
양도소득세 절세는 꼼꼼히 따지고 살펴야 한다. 관련 소득세법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자칫 빠뜨리거나 실수를 할 경우 미리 준비하면 ‘0’원이었을 세금이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개시를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엑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DIP에 대해 지역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관리 체계 강화를 당부했으며, 대구 엑스코에 대해서는 임대차 문제와 안일한 경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재용 위원장은 DIP 조직 내 지원 부서 인력 부족과 관리직 비율 과다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한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엑스코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경기도는 지난 19일 화성시 관내 건설현장에서 화성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합동점검을 했다.합동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7월 파주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파주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을 한 바 있다.합동점검반은 불시에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게시 등을 점검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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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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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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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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