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통합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찬을 함께하며 "김 후보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부터 한미 관계 대응, 공약 구체화 방향까지 다양한 조언도 덧붙였다.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약 70분간 진행된 회동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김 후보 측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과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출범 2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숨 고를 새 없이 국무총리 인선 발표에 이어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비롯해 새 정부 구성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경실련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무슨 자격으로 맡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경실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와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인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 출신 오 변호사의 민정수석 내정설에 대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서 의원은 "대통령님하고 같이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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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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