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린 것"이라고 24일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서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우선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14%, 소득대체율 40%,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모수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전날(2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자는 3년이하에 징역에 처하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들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국민들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인 24일, 청년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연금개혁청년행동과 연금연구회는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금개편안이 “세대 착취 구조를 고착화한 포퓰리즘 개악”이며 “청년 세대를 연금노예로 몰아넣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며, 미적립부채를 폭증시켰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인상 시 약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그는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이번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여야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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