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내년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이같이 바뀐다고 공지했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다.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국회 측 탄핵청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 쟁점을 제외하려는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이에 여당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취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
IT 가전 기업 엠지텍이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환불보장 및 보상판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엠지텍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30일 이내라면 다른 사유가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감가상각비와 제품 반송을 위한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엠지텍은 30일 이내 환불 정책이 자사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서비스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품의 무상 A/S 기간이 지났다면 보상판매 제도를 통해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도 주목받고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교육공무직원 늘봄행정실무사 최종 합격 예정자 370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늘봄행정실무사 공개채용에서는 370명 모집에 4741명이 지원해 평균 1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됐으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종 합격 예정자는 내년 1월 6~8일까지 채용 후보자 등록과 채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로 확정된다
경남 양산시가 화장장이 없어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6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곳에서 신청했지만, 모두 결격 사유가 발견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재공모에 나섰다. 후보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다.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유치 희망 마을 또는 법인이 주민등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주요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최신기사
대전시 서구, 체납액 전액 징수…장관상 수상
대전시 서구가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세 세입 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상 수상으로 서구는 재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
동해해경, 울릉도 응급환자 '맹장염' 50대 환자 긴급 이송
동해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 23분께 울릉도에서 발생한 급성충수돌기염 응급환자 1명을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해해경은 울릉의료원으로부터 급성충수돌기염 응급환자 A씨를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이날 동해중부 전해상은 풍랑특보와 울릉도에는 강풍특보로 해양경찰 헬기와 소방헬기 지원이 힘들자 이에 동해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3000톤 경비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했다.1월 08일 13시 25분께 울릉 저동항 인근 해상에 도착한 동해해경은 단정을 이용하
대전서 올해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 입주…공급도 7천여 세대 예정
대전시에서 올해 입주 예정인 1만 2000여 세대 중 1900여 세대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나타나 서민주거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14개 단지 7059세대의 아파트 중 민간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공공주택 2065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尹측 "체포는 망신주기…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
공정위, 하도급대금 3자 압류 제한·유보금약정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