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7만3442건, 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1만3019건 16억 9000만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씩 부과된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 제외된다.올해 서귀포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내국인 7만1223건 3억9000만원, 외국인 2219건 1000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 상무부 주장에 대해 미국 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의 3개 산업을 묶어 저렴하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제주시가 올해 부과한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60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는 올해 8월 주민세 부과 대상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부과액은 총 11억 94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다.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 등 총 19만 1661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6081명으로 나타났다.부과 대상에서 국
강원 고성군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전철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을 부단장, 세무회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중점 추진사항은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상자산 조회,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한 자료 분석하여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을 추
여천NCC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국세청이 부과한 1006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책임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한화그룹은 1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DL이 시장원칙과 법을 무시한 불공정 저가 거래를 통해 여천NCC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DL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한화 측은 “DL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여천NCC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자 사실
경기도가 오는 9월 15~20일 동안 ‘2025 미국 텍사스주 전기전자·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업은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총 10개사다.이번 조사단 파견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은 50%,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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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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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광복 80주년 맞아 오는 8월 15일 현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복절,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5개로, ‘장용근의 폴더: 가장 자리의 기억’,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국립대구과학관, 광복 80주년 맞아 무료 개방 및 특별 이벤트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
XRP, 7년 만에 온 급등 기회? "3.2달러→34달러까지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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