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이들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앞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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