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난해 말 기준 상위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7곳보다 2곳이 늘었다.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SGC E&C‧신세계건설‧롯데건설 등 6곳은 PF 잔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겼다.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3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
미국과 캄보디아, 멕시코가 연계된 국제적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에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폭력범죄단체 출신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하려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C씨를 통해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하고, A씨와 B씨는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해 국내에
‘250억원대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관련, 관련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횡령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B씨 등 4명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송치된 사건 범행 주범들로 시행사 실제 대표인 C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4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17명이 됐다.
여름철 복병 식중독 확산 속도가 심상찮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건수만 지난해 집계를 훌쩍 넘겼다. 5월 말 기준 식중독 발생 건수는 72건으로 환자 수는 664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 48건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경기도만의 현상은 아니며 인천 등 전국적인 실태도 비슷하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해 있고 전국 대비 도내음식점은 21%, 집단급식소는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처는 그나마 다행이다. 대규모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 12일 기준 2억원을 넘겼다.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1억원 달성 이후 73일만에 1억원을 더 모아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누적금액 2억원을 돌파했다.12일 기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기부자는 936명, 누적기부금은 2억197만원으로, 기부금액으로 보면 전액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자가 828명으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46명으로 출향인들의 기부가 연중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2억원 돌파의 주인공은 정영출·정영식 형제다. 지난 12일 정씨 형제는 합천군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사칭 위증교사 의혹에 이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이행을 약속하고, 같은해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1994년 6월14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다. 판문점을 넘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시간에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원자로 등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고 있었다. 폭격을 하면 전쟁이 불가피한 만큼 서울 거주 미군 가족 등 미국인을 미리 대피시키기로 하고 구체적 방법까지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6월16일 평양의 카터로부터 북한이 재처리시설 가동 중지를 약속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제1차 북핵위기는 그렇게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1994년 북핵위기의 발단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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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기조 비판 "김대중 정신 절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와 평화를 우선하는 김대중 정신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북의 지도자는 반세기를 이어지던 적대관계를 끝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서 한 대변인은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부정당했고 남북의 대화는 사라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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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담벼락을 세우고 북측 감시초소를 연결하는 철조망을 보강하는 등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지난 9일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도 이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MDL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 일부 지역에서 장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천에 다리를 놓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지난 9일 곡괭이, 도끼, 삽 등 작업도구를 소지한 북한군 수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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