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보고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한다. 이 위원장은 평소처럼 집무실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들도 장·차관이 아닌 1급들이 보고자로 나섰지만, 방통위의 경우 정치적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탄핵과 직무정지, 복귀 등을 겪은 이 위원장은 그동안 비교적 또렷한 정치적 노선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국무회의에서 임기 보장의 필요성부터 '3대 특검'에 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울산 7대 공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우선순위에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7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 조속히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추진 사업별 구체적인 방향이 국정기획위에서 우선으로 잡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울산 7대 공약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구축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19일 한 언론이 「금융위·금감원, 국정기획위에 조직개편 의견 각각 제출...갈등 조짐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에 제출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안을 기관별로 마련”했으며, “금감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자 두 기관이 동시에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앞 의견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 검토와 계엄 통제 강화, 방첩사령부 개편 등 군 조직 전반의 개혁 방향이 담겼다.국방부는 현재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전역 이후에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급 보직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전역 이후 다른 보직을 맡지 않았다.대통령 공약에 따라, 해병대를 현행 3군 체제에서 독립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서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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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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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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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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