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한밤중에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시중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 현실판이 발생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계엄은 3일 천하도 아닌 고작 2시간 30여 분 만에 막을 내리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서울의 봄’의 상영시간이 2시가 21분이니 시간에서는 ‘도긴개긴’이다. 계엄 관련 윤석열 정부판 영화 한 편이 상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
29개 단체가 연합한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해제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의지를 밝혔다.이들은 4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규탄 시위를 열고 "온 국민은 뜬 눈으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야 했고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며 선포한 계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며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헌법적, 비이성적, 반민주적인 폭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한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며 "해제했다고 해도 불법 계엄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내란행위이자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했다.제주도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제했다고 해도 불법 계엄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된다.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그가 직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앞장서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본부는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는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관련 개인사회관계망에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오 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 선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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