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남구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서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 개발행위의 규모, 인접 지역에서의 관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도시지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제주시의 재산세 부과액 중 항공기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만 5139건에 71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된다. 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서귀포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공한지 무료 주차장 5곳을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무료 주차장은 대정읍, 성산읍, 서호동, 상예동 등 4개 지역 5곳에 조성됐다.서귀포시는 매년 장기간 이용 계획이 없는 사유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무상사용 임대계약을 체결, 해당 부지를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울산 남구 일대에 전망대·케이블카 설치 등으로 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표류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공론화 과정 여부 등을 울산시에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추진했던 울산타워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고 비용 상승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안 의원은 “울산타워와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현재 집행기관은 민간 투자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 무상임대, 수익보전형 모델 등 구체적인 투자환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규모가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토지·주식·예금 등으로 총 182억1419만 원을 신고했다.여기에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을 합산하면 전체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이른다.한 후보자의 재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현안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응해, 공공사업을 위한 국·공유지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 네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수도권 국·공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현안 해결 연구 수행 ▲정책 어젠다 공동 발굴 및 정부 정책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역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설치 비용 7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높은 토지 가격으로 세종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됐다.사업 선정자는 최대 1억8000만원을 한도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설비 설치비용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45세 미만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이다.세종시에 거주 중이지 않은 농업인은 스마트팜·원예 관련 전문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우리 사회는 토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토지는 인간의 삶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인‘지적측량’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약 3,800억 원에 달하며, 민사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작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족의 선산에서 조상 묘지가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방영됐다. 조사 결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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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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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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