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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원에서 2.5조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택분 세율은 일반 0.6%~3%에서 0.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경산시는 지난 23일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문한 라오스 토지국 공무원을 맞이하고 지가산정 절차 설명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연했다.이번 방문은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내 지자체의 지가 산정 절차와 시스템 활용 등을 견학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 라오스 정부의 지가정보시스템 정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재 운용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은 토지 및 주택의 객관적인 공시가격을 효율적으로 산정하며
성동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성동구 관내 25,69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올해 성동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61%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여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성동구의 최고지가는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영호텔건립부지인 성수동1가 685-701번지로 1㎡당 3,180만 원으로 조사됐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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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 경주마 경매 ‘최고가 6천400만원’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28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번째 2세 경주마 경매를 개최했다. 이번 경주마 경매에는 총 61두의 예비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일부는 ‘브리즈업’ 촬영도 마쳤다. ‘브리즈업’이란 말이 200m를 전력 질주한 주행기록과 주행모습을 확인한 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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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병설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31일부터 해당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공동체 모임을 운영한다.공동교육과정은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15개원의 중심유치원과 21개의 협력유치원으로 구성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방과후 특성화 활동 등 교육활동과 학사일정 등을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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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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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30대 남성, 연인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께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해한 30대 남성 ㄱ 씨를 발견했다.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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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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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네그로스섬서 화산 폭발… 상공 5㎞ 화산재 분출
필리핀 중부 네그로스섬의 칸라온 화산이 분화했다.AFP 등 외신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51분쯤 필리핀 중부지역에 위치한 네그로스섬의 칸라온 화산이 분화해 가스와 화산재 등이 5km 상공 높이까지 분출됐다.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화산 폭발 후 경보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화산 남쪽과 남동쪽 사면에서 2~3km 범위 내로 화산쇄설류가 흘러내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화산쇄설류는 고열의 화산재와 유독 가스가 포함된 혼합물이 화산 주변으로 급류처럼 흘러내리는 위험한 현상이다.연구소는 화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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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멀었는데 출입 막을 필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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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9월부터 두 달 동안 농소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 기간 안내를 6월부터 9월까지로 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9월 착공을 3개월 앞두고 이달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동호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찾은 농소종합운동장 B축구장.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축구장 입구에 ‘농소운동장 B구장 이용 일시 중단 및 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해당 공사가 6월부터 9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축구장 곳곳에 출입을 금지하는 띠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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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정회 새울원전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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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정회는 3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본부를 찾아 원전 홍보영상 시청과 전망대 방문 등의 견학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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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남목산단 조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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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3일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홍 의원은 “남목일반산단이 조성되면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체부품을 한꺼번에 찍어내는 하이퍼캐스팅 공법이 도입되고 인근에 현대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서는 흐름에 맞춰 동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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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양읍 대안지하차도에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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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재난 발생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온양읍 대안지하차도에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설치된 차단장치는 원격 운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동 작동이 가능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장치 동작 시 차단바가 적색으로 점등돼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의 차량 진출입 상황과 침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2곳과 지하차도 내 2곳 등 총 4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을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