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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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이재명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조폭 연루설’ 판결에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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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2026릴랙스위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앞서 선정된 ‘릴랙스 스팟 108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상·요가, 상담,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문화공간, 자연치유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공간이 참
박천광 안산시장 예비후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시정’ 약속
"생계형 정치가 아닌 책임형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안산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박천광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시정’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20일 "정치는 개인의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닌, 시민 앞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며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생계형 정치가 아닌, 책임형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기차 보급 확대… 신청 2.7배 증가
부산시가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보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차종별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신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과 차량 가격 인하 영향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조기 소진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부산시는 올해 민간 보급 목표 7174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3월 기준 신청 건수는 22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배 늘었다
[NGSV2026: 솔루션] 센티넬원 프롬프트 시큐리티
AI가 조직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안 리더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직원들이 AI도구에 민감 데이터를 입력·공유하는 문제부터 고객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서 공격자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 AI모델을 조작하는 공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다. 그럼에도 AI는 막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 생존을 위해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AI 가드레일·거버넌스 제공센티넬원의 프롬프트 시큐리티는 기업이 새로운 AI 시대
‘컷오프’ 김지호 전 대변인 "재심 신청할 것"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지호 예비후보가 경쟁 예비후보와의 경선없이 컷오프 된 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