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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산림버섯연구소, 2026년 버섯재배 교육 수강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26년도 버섯재배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산림버섯연구소는 올해 정기교육과정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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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예금·대출 규제 손본다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확대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다각화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에서 예금·대출을 제외하고, 조공법인의 생활필수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농협법상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저소득층 '중개보수 50% 감면사업'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024년 군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해 왔던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관내 106개 중개업소 중 5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 청년 4건, 기초생활수급자 8건, 장애인 1건, 다자녀 1건 등 총 15건의 실질적인 감면 실적을 거두었으며, 비록 소액 거
속초시, 2026년 농업인 지원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속초시가 2026년에도 농업정책과 농업인 육성지원, 기술 보급 분야 등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우선 농업정책 분야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과 복지 바우처 지원, 노동 경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과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의 접종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활동 연령 여성농업인의 영농 안전성 확보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와 여행, 스포츠 등 39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바우처 지원은 여
홍천군 "심리상담 바우처로 군민의 정신 건강 챙긴다"
홍천군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BNK경남은행, '경남도민연금' 가입 지원 본격화
BNK경남은행이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정 운영기관으로서 가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경남은행은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뱅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