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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대표가 "2심대로 2년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 가서 열심히 스쿼트하고 팔굽혀 펴기하고 나와서 다시 정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일 ...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나 삭감됐다.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50%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지원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액으로 보면 2023년 605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김천에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과 지역유지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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