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묵호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12월 29일부터, 쌍용씨앤이㈜, 코레일유통㈜ 등 9개 운영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으로는 동해·묵호항, 강릉·삼척화력발전소 등「항만법」제31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컨베이어벨트 46기, 화물선적기 18기 등 총 84기가 대상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이설신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자체점검·정기검사와 항만시설장비대장 기록·관리, 정비·보수 필요 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 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 일 밝혔다.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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