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며 이렇게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임
최근 대법원에서 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2022. 10. 7. 23: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C호 앞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죄는 인정하되 사람됨은 다투겠다는 것인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장씨 측이 꺼내 든 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였다.장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과 고교 동창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문제 삼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를 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성적인 발언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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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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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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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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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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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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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펼쳐지는 10년의 영화…원주옥상영화제, 여름밤을 물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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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의 옥상이 스크린으로 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6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와 AK플라자 원주 옥상에서 펼쳐진다.‘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최신 독립·예술영화 27편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2년부터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한국관광공사 옥상이 메인 상영장으로 활용되며, 29일에는 AK플라자 원주에서도 상영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부터 전국에서 주목받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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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복지건설위, 공공의료 현장 주요 현안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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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도내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강릉의료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의료원과 공공의료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반태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본부장·조직국장, 도내 의료원 지부장, 강원도재활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비롯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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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13회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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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보육 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3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취학 아동의 즐거운 모습, 화목한 가족 일상과 특별한 양육 사연, 어린이집 보육 현장, 지역 내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개인 분야 357점, 단체 분야 186점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우수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릴레이 전시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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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대구공업대, 초광역 산학협력 '맞손'
상지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대구공업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산학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상지대 앵커사업단과 대구공업대 앵커사업단은 지난 20일, 대구공업대 1호관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신규 과제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대학 간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김소형 상지대 앵커사업단장과 이승협 대구공업대 앵커사업단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진행된 양 대학 앵커사업단 실무 미팅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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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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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