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25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35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3500만원어치를 편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취금 중 1000만원은 변제한 점, 피해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