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정신적 승리”라고 평가했다.광주전남본부는 “이번 판결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라며 “단지 한 권력자의 몰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의지가 헌법 위에 실현된 날”이라고 했다.이어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은 거리, 학교, 일터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왔으며, 그 외침이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이 새겨진 정의의 날을 만들었다”며 “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구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 소프트웨어와 퍼블리셔 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것으로, 구글이 광고 기술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갖기 위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이 쟁점이다.법무부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5일 오송 참사 관련 현장소장의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놓고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로, 김영환 지사를 재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 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하지만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지
코스닥 상장사 대유가 자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15일 공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모 씨 등 34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이번 소송에서 채권자들은 대유의 이모 씨와 김모 씨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7일 공시된 소송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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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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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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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인생의 출발선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와 주거 비용 부담은 청년들에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청년 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2025년에도 힘차게 시작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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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