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 결과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책임 공방 속에 발이 묶인 상태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면서 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국회는 12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끝내 무산되는 모양새다. 그 틈바구니를 틈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은 후 7월 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게 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TK 행정통합은 변죽만 울린 셈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들러리 역할만 한 꼴이다. 결국 여당이 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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