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의 제도적 근간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25일 경북도와 대구시,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양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고도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 제정에 나섰다.
9일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 발의하며, 광역통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절차와 운영원칙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향한 긴 여정에 마침내 든든한 토대가 놓였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이제 국제행사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준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남은 과제는 이 특별법의 법적 토대 위에, 2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다.이번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박람회를 국가적 국제행사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 장치를 담았다.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원주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 제정 이후 추진될 정부의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원주시의 강점인 첨단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국회에서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법 공포 이후 정부 주도의 시범·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강력한 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
해남군은 28일 국회와 정부 산업통상부를 잇따라 방문하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정부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으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원강수 원주시장은 2월 9일, 국회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원주시의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광역통합에 준하는 정부 인센티브 적용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의 원활한 추진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대책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 제주 만감류의 소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상에 감귤을 포함시켰다. 설 명절 전후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감류를 구매할 수 있어 유통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됐다. 전국 유통망에서 할인 정책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중소기업계의 마음을 모아 덕수복지재단,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등 지역 복지시설 3곳에 떡만둣국 음식 키트 1200명분을 전달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와 관련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사진=중기중앙회 대구본부 제공
‘경남마을교육공동체’를 되살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도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에 나섰다. 도민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로 복원하고자 상반기에 주민조례안 발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마을교육공동체는 인구소멸 지역을 지탱하고자 학교와 마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