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바꾸자는 전환론이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3일 국회 토론회 ‘아동보호,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에서 “아동에게 가정은 존엄과 신뢰를 배우는 첫 학교”라며 “탈시설은 단순한
5시간전
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설 위주의 보호가 아동의 개별성을 저해하고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시설의 최후 수단화, 탈시설 과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실행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3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학영 부의장은 “아동에게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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