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청년 장기연체자들을 돕는다. 12일 장학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상환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해 3개월간 분할상환금을 성실히 상환한 만 39세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한은행과 연계한 조기 상환금을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채무자의 상환용 가상계좌로 지급, 장학재단에서 상환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어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서 A씨가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