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07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사업 경험을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3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혁신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2014년 개정안을 통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혁

목포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기회발전특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핵심수단 중 하나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작년부터 발빠르게 대응해 온 목포시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지낸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의성군은 민선8기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점곡옥산 하이패스IC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20년 사전타당성 분석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시설기준 및 설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경제적 타당성만을 평가하던 방식의 고속도로IC 설치 기준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결과 지침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방 소도시의 특성상 사업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특히,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또한 지난 3월 반도체 소재와 바이오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

제주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지만, 제주 지역 전체가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7일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아에 따른 인구감소지수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JEWFRI BRIEF 발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에 예외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전국 38개 지역이 낙후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4개 지역이 포함됐다. 지역 간 격차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 강도 차등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1등급인 지역은 38곳으로 조사됐다. 낙후성을 드러내는 인구, 경제, 재정 부문 등을 분석해 낙후도지수를 산출하고 등급을 구분한 결과다.도내에서는 네 곳이 1등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