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신질환자의 생활지도를 돕는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배포했다.이 지원안은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중단 기준을 ‘최근 6개월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미만’에서 ‘최근 6개월 평균 입소자 정원의 7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경우 유예기간 없이 1차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1인 감액 조치를 하고, 2차로 인건비·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신설
충북도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약 38만8000명이다.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의 경우 기 접종자라도 이번 연장 기간 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이번 접종 연장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도내 고위험군 접종률은 46.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통을 딛고 사회로 나오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색동원 성폭력·학대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이 예산에는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지원 추가지원, 주거환경 조성 비용 등이 담겨 있다.대책위는 "색동원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국세청 출신의 자산승계 전문가들이 초고령 사회를 맞아 자산가들의 최대 고민인 ‘품격 있는 노후와 안전한 부의 이전’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세무법인HKL 김혜리 세무사와 세무법인하나 나태현 세무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소재 프리미엄 요양원 시설에서 원장, 입소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법인 활용과 자산승계 세무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 조사국 10년의 직관, ‘조사관의 눈’으로 설계하는 절세이번 세미나의 메인 연사로 나선 김혜리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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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과학고등학교,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다
경산과학고등학교는 10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421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화학 분야 금상, 동상, 환경·식품·위생 분야 동상, 장려상(박태이·김승우·임윤아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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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남체전 65년 만에 '종합 4위' 쾌거
제 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지난 13일까지 4일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무안군이 대회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순위 4위를 기록했다. 18일 무안군과 체육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