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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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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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2026년 하반기 학생 승마체험 신청자 모집
예천군은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돕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 인원은 83명으로 일반 승마 부문 79명, 사회 공익 승마 부문 4명을 각각 모집한다.체험비는 1인당 총 32만 원이지만 일반 참가자는 비용의 70%를 지원받아 9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회 공익 부문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참가자는 ‘예천승마클럽’에서 1회 60분 내외로
美 백악관,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전격 수용…법안 처리 급물살 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윤리 조항에 동의하면서 상원 표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장애물이 일부 해소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진 이 조항 협상이 법안 성립을 위한 '마지막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원은 그동안 법안 본체보다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함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함양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농업인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함양군 계절근로자 운영 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계약 체결 및 인권 보호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 ▲근로자 관리 및 사후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했다.또한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농업인들의 궁금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 훼손 출원행위 엄단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나토, 자체 '스타링크' 만든다... 8개국 손잡고 우주 방어망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군사 통신과 감시, 미사일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위성망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다.2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나토는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국방산업 포럼에서 '헤일로' 구상을 공개했다.헤일로는 우주 기반 하이브리드 연합 다층 작전을 뜻하는 프로젝트다.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8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핵심은 각국이 따로 운영해 온 위성 체계를 하나의 우주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