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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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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서포터즈 유소년팀 경기 응원
경남FC 서포터즈 Aa:V가 17일 열린 2026 K리그 U12&11 챔피언십에서 경남FC 산하 U11&12팀을 응원했다.이날 경남FC 유스는 경북 영덕에
[주목 e-기업] '기업은행' 해외진출 40년 확장사(史)…"중소기업 공급망 따라"
기업은행의 해외 진출은 일반 시중은행의 글로벌 확장과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해외 수익 창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가는 곳
인하대 최기영 교수, 항철위 위원장 임명…인천 항공안전 위상 높인다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인하대학교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항공교통 거점인 인천의 항공우주 전문가가 국가 사고조사기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인천의 항공안전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장] 39년 만에 열린 인천 서해5도 야간 뱃길…“이동권 개선”
“서북 도서 여객선 야간 운항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편리한 이동,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20일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이 39년 만에 완화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남영희 시 글
진주 ‘하모’도 NC와 함께
NC 다이노스가 19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안방 경기에서 ‘하모프렌즈데이’를 진행했다.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프로 스포츠와 연계해 지역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