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대를 피하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로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알게된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1800건 이상 보낸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
해군 함정 여군 침실에 무단으로 침임해 속옷을 훔친 20대 전탐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을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금수거책은 현금전달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해 범죄 고의와 공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1
법인카드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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