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마련해 토지분할 등 행위자가 대리인일 경우 분할 측량,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충남도 수범사례로 선
울산시 울주군이 12일 양우내안애 공인중개사사무소, 언양 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마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3곳을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인증명패를 수여했다.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 내 등록사무소 420곳 중 2년 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력, 거래 실적과 중개매물의 다양성, 중개사무소 운영전반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울주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사무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
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부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광역시, 시군구별로 △공유재산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의 적절성 △재산 활용의 적절정 △가점사항 등을 평가했다.특히 군은 군부 중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수범사례 제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총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첫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
예천군이 경북도가 실시한 ‘2024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적행정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예천군은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달성했다. 예천군은 올해 지적업무 세미나에서 ‘지적정보 분석도구 활용 정책 및 사업분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타 기관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적·토지·지적재조사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정보 업무 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분야는 △토지관리 업무 △지적정보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공간정보 업무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이번 평가에서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 도로명주소 활용
영주시는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2024년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상 문경시, △우수기관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으며 시상식은 오는 27일 경북도에서 진행되며 소정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토지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실적 △토지이동 처리실적 △지적측량 검사실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총 12개 분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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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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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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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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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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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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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강북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아울러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에게도 올해부터 별도로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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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2025년 생계급여 확대-복지 지원 기준 완화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작년과 비교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1천287원으로 증가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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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2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금천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정보공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실적 전반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 사전정보 ▲ 원문공개 ▲ 청구처리 ▲ 고객관리 ▲ 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구는 평가에서 총 11개 지표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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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에서 2기 작가 입주 보고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는 풍납동 문화재 보상 완료 건물을 활용하여 23년 8월 개소하고,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를 공모하여 창작 공간과 전시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2기 작가 모집에는 1기 때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려 청년 예술가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해 11월 창작 의지와 작품의 예술성,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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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독일·미국 전기차 소비자 성향 조사해보니
딜로이트의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미국 전기차 시장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이 눈길을 근다. 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50% 더 많은 응답자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직장을 선호하는 충전 장소로 선택했다.각 나라에서 공공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 응답자의 3%만이 1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27%가 2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