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면 대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다.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규정을 활용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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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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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골든타임 왔다”…이원택 의원, 전북 해상풍력 ‘선도 지역’ 전환 강조
정부가 해상풍력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기간 정체돼 왔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이 다시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정비와 인허가 간소화가 본격화되면, 이미 사업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전북이 가장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
[인사] 대구시의회
◇4급 승진 △건설교통전문위원 전상봉 △인사윤리담당관실 예옥현 ◇4급 전보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영분 △문화복지전문위원 강명주 ◇5급 승진 △의정정책관실 권정선 ◇5급 직무대리 △홍보담당관실 조효정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이찬영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장창석 ◇5급 전보 △의정정책관실 송정훈 △운영수석전문위원실 김영석 △운영수석전문위원실
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국립심포니, 아바도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 '차갑고도 뜨거운' 개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8대 로베르토 아바도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 '차갑고도 뜨거운'을 오는 1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아바도의 음악 철학과 국립심포니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로 마련된다.관현악과 오페라, 발레를 아우르는 국립심포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극음악에 정통한 아바도 음악감독의 합류는 국립심포니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로베르토 아바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이탈리아 음악 전통을 이어온 아바도 가문의 지휘자다. 성악적 호흡에서 출발한 유연한 음악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