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8일, 소외받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자 권리·안전 보장 8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총 8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조직·미조직으로 나누는 접근에만 집중하며, 현장의 절실한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통해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대책”이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이천시는 2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아동 권리 인식 개선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천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 한국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김보선 강사를 초빙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기본권리와 아동 권리 침해사례 대응에 관한 순서로 진행되었다.교육에 앞서 아동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 양성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Green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해 진행하는 ‘우리가 Green 뮤지컬’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놀 권리 증진 사업 중 하나로 예술 장르 중 하나인 뮤지컬을 활용해 아동이 즐거운 놀이를 경험하게 하고, 놀 권리 주제와 관련한 대본 작성, 무대 제작 및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놀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업이다.이날 공연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강인철
광주시 북구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아동정책 제안 대회는 아동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아동정책을 제안할 아동구정참여단, 아동친화특화마을 6곳을 비롯해 아동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보호 퍼포먼스, 아동 권리 퀴즈 풀기, 정책 제안발표 및 심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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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돌봄 친화도시 구축 및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양 기관은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과 김숙현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활성화 및 노인 권리 증진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를 통해 노인 권리를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영역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인식 원장은 “다양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5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조지호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 경찰의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찰 폭력 진압 규탄… 국민 권리 침해 지적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홍배·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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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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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재명 1심' 에 항소...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시 소노캄에서 열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신규 시즌29 업데이트 및 ‘스머프’ 컬래버레이션 공개
㈜넥슨은 자사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시즌29 ‘아이스2’ 업데이트와 함께 인기 만화 ‘스머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콘텐츠 추가와 독창적인 컬래버레이션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시즌29 ‘아이스2’는 겨울 테마를 반영한 새로운 트랙과 캐릭터, 카트바디를 추가하며 게임의 몰입도를 높였다. 대표적인 신규 트랙인 ‘아이스 짜릿한 동계 훈련장’은 시즌 초반에 공개되며, 이후 ‘아
사감위,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 현장 점검…건전한 여가산업 발전 강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1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부경을 방문해, 한국마사회의 건전화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고 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다양한 건전화 노력을 확인하고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사감위는 특히 가족단위 이용자를 위한 ‘루키존’ 구축 및 운영 현황, 실명구매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발매 실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이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용 RHEL AI 출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업체 레드햇은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 배포를 간소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도 제공된다. 애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BYOS 제품으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