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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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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초록우산,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맞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초록우산이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5일 공단 본부에서 초록우산과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최영승 공단 이
예천군, 집중호우 선제 대응 총력…주민 대피로 인명피해 막았다
2023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인명피해를 겪었던 예천군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민선 9기 안병윤 군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주민 대피와 피해 예방을 진두지휘했다. 과거의 뼈아픈
양산인공지능고, ‘2026 경남 직업계고 홍보 숏폼 제작 챌린지’ 우수상 포함 대거 수상!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한 ‘2026 경남 직업계고 홍보 숏폼 제작 챌린지’에 참가하여 고등부 우수상을 비롯해 대거 수상자를 배출하며 학교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우수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으로, 최신 미디어 트렌드인 ‘숏폼’ 형식의 홍보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실력을 겨루었다. 양산인공지능고는 AI콘텐츠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기획력과 탄탄한 영상 편집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작품이 입상하는 쾌거를
[사설] 학생 무상버스 공약, 공영제 논의로 이어져야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우선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시민이 요금 없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
[사설]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경제성장 과실을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