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춘천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정비사업을 단장하여 2025년 새롭게 추진한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도심지는 시에서 직접 철거 후 5년 동안 공공 주차장, 공용텃밭 등으로 활용하였고, 농촌은 건축주 자진 철거 후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2025년도에는 도심지와 농촌 구분 없이 시에서 직접 철거 후 5년 동안 공공 부지로 활용하거나, 건축주 자진 철거 후 보조금(철거비의 80% 이내, 최대 500만
사람은 떠나고 집만 달랑 남은 빈집이 비수도권에서 최근 8년간 3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이처럼 빈집은 많이 늘어나는데 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8일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 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로 집계됐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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