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를 승진 시키고 과도한 내부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은 2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단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강 의원은 체육계 비리와 문화예술 지원 부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목받았다.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비리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건립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KTV 황제관람 논란 및 채널 사유화 ▲한류 콘텐츠 보호 정책 부재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 점자 시설 미비 등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특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는 이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리의 온상이자 비리 백화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면서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였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조국은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대한민국 공공
인하대학교 교수·연구자·직원 274명이 2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이제 그 권력을 회수할 때"라고 선언했다.인하대 교수 등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권력 회수를 선언하게 된 근거로 6개항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첫째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의구심을 갖고있는 가족 비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등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이해를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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