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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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자라섬 만들기… 수중·수변 정화활동
가평군은 22일 자라섬과 북한강 일원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주관으로 ‘2026 자라섬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이날 행사에는 가평군수를 대신해 참여한 조두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해 김용태 국회의원,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이환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29개 시군 지회장, 가평군 보훈단체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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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준법경영체계 구축에서 시작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행정과 사업 운영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37301은 조직이 법령, 내부 규정, 윤리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경상일보 제24기 독자권익위원회 7월 월례회]“현대미술제 한단계 성장, 지속가능성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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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거·포용·상권까지… 정선군, 사람 중심 행정으로 지역의 내일을 키운다
정선군이 군민의 건강을 돌보고, 젊은 공직자의 삶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사람 중심 행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의료복지와 주거복지, 인식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정선만의 따뜻한 행정 철학이 지역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가장 먼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서울대학교 가톨릭 의료봉사 동아리 카사의 의료서비스 나눔 봉사활동이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의료
강원소방,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최근 동해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되는 산업시설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강원소방본부는 소방관서와 산업단지 대표가 참여하는 화재예방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산업단지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