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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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까지 중부지방 중심 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2026년 장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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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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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남구의회 첫 임시회 폐회…10개 안건 의결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9대 남구의회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마친 뒤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폐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박인서 의원이 ‘AI를 활용한 주민 체감형 행정혁신’을, 이상기 의원이 ‘열악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을 위한 경로당 상생 공유모델’을 제안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동반성장협의체 출범…민관 상생 맞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한국동서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울산지역 동반성장협의체’ 협약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공공기관이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관은 ‘울산 상생마켓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1사 1전통시장’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보기 행사와 명절 물품 구매,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공동 브랜드인 ‘울산 상생데이’와 연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시설현
울산시·일본 니가타시, 우호협력 20주년 기념식
울산시는 지난 2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울산·니가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두 도시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두 도시가 지난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니가타시 방문단은 방한 기간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 울산의 주
[돌봄에서 사회관계망으로]문화예술로 세대 초월한 교류…함께 살아가는 방법 배워
울산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다.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속에 전국 각지의 청년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이 울산의 성장을 떠받쳤다. 그러나 40여년이 흐른 지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가 됐다. 당시 울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가 차례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울산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와 성격이다.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압축성장을 겪었고, 현재는 압축고령화에 직면했다. 생산현장을 떠나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이들을 돌보고 지원할 중장년층은
결혼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전망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