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하지만 이와 별
한 신문이 31일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자 과기정통부 등이 부인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부인했다.이와 관련, 과
한 신문이 21일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해당 신문은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제하의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시민단체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4개 게임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2019년 8월 8일 국내 4개 게임사와 '프로젝트 허그'라는 비밀계약을 체결해 총 10억4300만달러 규모의 특혜성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익배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3개 신문용지 공급 사업자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이다.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
김포시가 ‘김포시 재두루미 보전사업’에 대해 감사 진행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볍씨 단가 책정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재두루미 보전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재두루미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증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김포시 환경과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두루미 먹이 제공 및 취서식지 환경조성, 모니터링 및 분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여론에서 이 사업의 총체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최신기사
박지원 "3각파도 넘지 못하는 한동훈,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고 전망했다. '윤건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간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
(해외환경뉴스) 눈이 없는 후지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후지산 달력이 2024년 11월로 바뀌면서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이자 가장 높은 봉우리인 후지산은 여전히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1월 6일에 후지산 측면에 하얀 눈이 나타났을 때는 13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산에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가장 늦은 시기였다. 이는 1955년과 2016년에 모두 기록된 10
인제군, 남면 정자리 경로당 11억원 사업비 투입 준공식 개최
인제군은 지난 22일, 남면 정자리 일원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김양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오흥인 노인회장, 장근성 이장,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남면 정자리 경로당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면 정자리 30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26회 한국4-H대상 시상식 성료
한국4-H본부는 지난 19일 한국4-H회관에서 4-H회원, 지도자 및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을 빛낸 영예의 우수4-H인을 시상하는‘제26회 한국4-H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한 해의 4-H활동 성과가 우수한 청년4-H회원, 학생4-H회원과 학교4-H회 및 4-H지도자를 격려하는 한국4-H대상은, 지난 2000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 온 유서 깊은 4-H 대표 시상제다.이번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강현옥 한국생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 후보,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이해관계 도마위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 거래 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사 거래는 캔터가 테더 소유 지분 5% 가량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캔터는 이와 관련한 가치를 최대 6억달러로 봤다고 WSJ은 덧붙였다.캔터는 테더가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134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관하며 매년 수수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왔다고 WSJ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