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 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콜 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부터 수사 무마 청탁 금품을 받고 정보를 빼내 건넨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직을 떠나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와 현직 국세공무원의 일부 부정한 밀착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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