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54회 ‘계량측정의날’ 기념 행사에서 관련 산업발전 공로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이날 수여된 정부 포상 중 가장 높은 상이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측정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관에게 매년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전기안전공사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기술개발 우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점검 및 안전진단업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장
세종특별자치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고지서 및 전시운행증을 배부한다.동원제도는 비상사태 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력·물자·장비·업체에 대해 매년 지정·시행하고 있다.이 가운데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5년 충무시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시 임무고지서에 고지된 곳으로 차량과 함께 집결해야 한다.화물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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