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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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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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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대구 남구,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
대구 남구는 겨울철 주민의 건강보호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과 초봄은 기온 저하와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는 고령자에게 폐렴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크고, 폐렴
청도군 운문면 새해 면정보고회에 “이웃 사랑 기탁” 이어져
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1일 개최된 ‘2026년 운문면정 보고회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가 이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운문면 새마을부녀회는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고, 운문면 신원발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고향
“APEC 유산을 미래가치로 승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핵심사업들을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POST-APEC'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경영 슬로건을 “NEXT, 새로운 성장과 가치 창조의 시작
달서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수행 지자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지자체가 사례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