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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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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교총 오준영 위원장은 20일,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직후 "...
양양군, 여름철 성수기 대비 계곡·하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
양양군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계곡과 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한다.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북면 법수치리를 포함한 4개 마을의 계곡·하천 휴양지에 이동식 화장실 7동을 설치하고,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군은 이번에 설치․개방하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소모품 비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방역과 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집중호우로 유실됐던 남양주시 부평교~봉선사 구간, 복구 완료…통행 재개
20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실돼 차량 통행이 중단됐던 남양주시 시도12호선 부평교~봉선사 구간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오후 5시부터 차량 통행이...
이진숙 지명 철회… 이재명의 ‘읍참마속’인가, ‘선택적 절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 발표 이후 21일 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사례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1기 내각 인사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게 됐다.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정책
“재해 예방은 과하게”… 경북형 선제대응 빛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북도가 철저한 선제 대응 시스템으로 큰 피해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를 겪었던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는 산사태나 침수 등 중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경북도와 기초지자체의 철저한 대응과 마을순찰대의 활약상이 일군 성과로 분석된다.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6일 2차 장마가 본격화 하자 ‘과잉 대응 원칙’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