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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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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소방기관 사칭 사기 급증…사업주 각별한 주의 당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주와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사칭 피해는 총 159건, 피해액은 약 6억 4천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례는 150건으로 피해
대구광역시"추경호 시장,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장마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 대응태세 유지”
추경호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취임 후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구청장·군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과 향후 호우·폭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사전예보 없이 대구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긴급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엄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
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
의료진이 집으로 간다…포항, 전국 첫 공공의료원 기반 방문의료센터 개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포항에서 본격화한다.단순히 집에서 진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돌봄, 복지·요양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의료원을 거점으로 방문의
'5경기 만에 승리'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어려운 경기였지만...합당한 승리"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어려운 경기였지만 합당한 승리였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경기 전에 예상했듯 어려운 경기였다"며 "포항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인데, 특히 앞에 있는 3명의 공격수들이 경합에 강하고 좋은 선수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전반전에는 볼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어려웠다"며 "후반전에는 점유율 높이면서 포지션 공격, 득점으로 연결시켰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감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