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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문 칼럼] 개인의 자유와 행복, 국가체제 모두가 중요하다

  인간에게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매일매일을 남의 구속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꾸려나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들, 예를 들어 주거, 식량, 직업 등은 물론이고 주변 인프라, 인간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 우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 공포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
  상주시 남원동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지난 21일 회원 20여 명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떡국떡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동 적십자봉사회원들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3일 오후 1시 30분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 위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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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50분 만에 끝난 尹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성실하게 답변했다"'내란 수괴', '권력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50분 만에 마쳤다.이날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거의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중 윤 대통령은 총 45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주재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와 법리에 대해 성실
포항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는 1월17일 오후 7시, 포항 라한호텔 4층 연회장에서 신성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동포항로타리 백성진 회장, 영덕청년회의소 권병수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와 관광 관련 인사가 참석해 신성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 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등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영일만관광특구는 2019년 지정 이후,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며 포항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나눔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400만원 상당의 새해 선물 세트 등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 나눔을 실시하였다.아름다운가게 현물나눔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후원은 울산광역시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직접 전달하였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회적 연
이노션은 ‘2025 올해의 도시설계대상’에서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수상 작품은 지난해 11월 소셜 공간 리브랜딩 프로젝트 하나로 시행한 ‘안전목욕탕’ 사회공헌 캠페인이다.이 프로젝트는 경기 안성에서 27년째 낙후된 대중목욕탕인 일죽목욕탕을 이노션만의 크리에이티브로 전면 리뉴얼해 고령층으로 이루어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목욕 환경을 제공했다.특히 목욕탕으로 입장하는 입구부터 탈의실, 탕 내 실제 목욕 공간까지 모든 공간이 안전사고 예방 기준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목욕탕 안전사
코웨이가 지난 23일 서비스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는 코웨이지부와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코웨이는 지난 해 7월 말 서비스매니저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7일 원만하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6% 찬성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이번 임단협에는 서비스매니저의 기본급 인상 외에 고객 관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간 외 업무 처리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코웨이와 서비스매니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예상되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6박 8일의 방미 일정에서 주요 상·하원 의원 및 행정부 관계자와 만나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김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한미동맹 2.0’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이른바 ‘Shipbuilding Alliance’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부채 의식
18분전
인천시립박물관의 신임 관장이 쓴 칼럼을 둘러싸고 ‘우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시립박물관 43대 관장으로 김태익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김태익 신임관장의 임용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공고한 ‘2024년 제3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올 1월3일까지 원서접수 후 1월 9, 10, 13일 면접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현대사, 左派들의 운동장’...칼럼 내용이 논란 초래그런데 김
의정부시는 지난 20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
인천연구원은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총서 시리즈 첫 번째 책 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인천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시 발전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인물들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번에
환경부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AI테크TOP10 2종이 합산 순자산 5천억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KODEX 미국AI테크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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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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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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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 - 스노우파이프, 글로벌 AR 플랫폼 협력 체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김정익 ㈜스노우파이프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랜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게임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게임체인저와 로봇랜드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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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1위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확정기여형 18년, 개인형 퇴직연금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 연속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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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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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신임관장과 ‘우익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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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의 신임 관장이 쓴 칼럼을 둘러싸고 ‘우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시립박물관 43대 관장으로 김태익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김태익 신임관장의 임용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공고한 ‘2024년 제3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올 1월3일까지 원서접수 후 1월 9, 10, 13일 면접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현대사, 左派들의 운동장’...칼럼 내용이 논란 초래그런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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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설맞이 지역 상생…떡국 나눔 활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3리에서 100여 가구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떡국과 음식을 나눴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CFS의 사회 공헌 활동 ‘와우 더 소사이어티’의 일환으로, 정종철 CFS 대표를 비롯해 쿠팡 용인3,5센터 임직원 30여 명이 함께 했다.CFS 임직원들은 아침에 모여 완장3리 마을 곳곳을 청소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노인들을 마을회관으로 모셔 떡국과 갈비찜, 전, 과일 등을 대접했다.정종철 CFS 대표는 “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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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의료 공백 속 보건소장도 '공석'
제주지역 필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보건소 소장도 공석이어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하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130명 중 현재 출근 중인 인원은 23명에 머물고 있다.제주대병원은 지난 7일 조산 위험으로 응급실을 찾은 임신 29주 임산부의 긴급 분만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16병상이 모두 포화됐기 때문이다.제주대병원 응급실은 의사와 전공의 부재로 1년 가까이 손가락·발가락 절단 환자와 사고로 망막이 파열되거나 안구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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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엑세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서 AI 에듀트랜스로 주목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스마트엑세스가 충전보관함과 AI 에듀트랜스를 선보이며 관심을 받았다.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관련 행사로, 500여 개의 교육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하고 5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스마트엑세스는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주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AI를 탑재한 소프트웨어을 선보였다.특히, 스마트엑세스의 AI 에듀트랜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참관객이 체험한 혁신적인 교육 기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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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서 건설 중인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전 세대 전용면적 84㎡ 총 965세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798호,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167호를 각각 공급한다.청약신청